대선후보별 반려동물 관련 정책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를 외치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이재명,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주요 후보들이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속속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유기견 지원 확대부터 동물복지 정책까지, 각 후보별 핵심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후보별 반려동물 정책 비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확대와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반려동물 무상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을 강조하며,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 에피소드동물메디컬센터 방문을 통해 유기견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려동물 보험 도입과 국가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치토리' 사례와 같은 유기견 보호를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동물권단체 연합은 양 후보 모두에게 ▲반려동물 학대 방지 ▲가축 살처분 중단 ▲동물실험 감축 등을 요구하며 보다 포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2. 정책 쟁점: 유기견 문제와 복지 확대

2025년 현재 전국 유기동물은 연간 15만 마리에 달하며, 이중 70%가 안락사되는 실정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대해 유기견 보호소 확충과 입양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입양 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를 통해 유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제와 연계해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3. 동물복지 확장 가능성은?

동물권단체들은 단순 반려동물 정책을 넘어 농장동물·실험동물 복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물실험 규모가 연간 500만 마리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AI 기반 실험 대체 기술 개발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동물복지 정책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 언급했으나, 이재명 후보 측은 아직 농장동물 관련 구체적 방침을 밝히지 않아 향후 추가 입장 발표가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반려동물 보험 도입 시 보험료 지원이 있나요?
김문수 후보는 저소득층 대상 보험료 지원을 검토 중이며, 이재명 후보는 공공보험 형태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유기견 입양 시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나요?
현재 두 후보 모두 ▲의료비 지원 ▲사료 구입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Q. 반려동물 등록제가 강제성 있게 시행되나요?
이재명 후보는 2026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목표로 하며, 초기 단계에서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